정부가 K-배터리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를 차세대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 청사진이 나왔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을 시장 우위를 위한 핵심 기간으로 보고 민간 역량을 결집하는 종합 전략이 마련됐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2030년까지 해당 산업에 4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R&D 분야를 비롯해 세제·금융 혜택을 적극 지원한다. 

민관은 특히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2차전지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고체전지는 2027년, 리튬황전지는 2025년, 리튬금속전지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한다. 전극 소재,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 소재·부품을 적용한 차세대전지 제조용 드라이룸 구축 ▲셀 성능·안전성 평가 지원 ▲전문기업 기술사업화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등의 소재 개발과 지능형 배터리(위험 자가 감지·억제·치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배터리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는 민간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발 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법률 및 제도 검토를 돕기로 했다. 또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비축 시스템을 개선한다.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리튬·니켈 등 핵심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배터리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지정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배터리 3사와 정부는 8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해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이 이루어진다. 국가전략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된 항목으로 국가 안보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최대 40~50%,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을 면제해주는 개정 유턴법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배터리 인력에 관해서 정부는 연간 석박사급을 포함해 연간 1100명 이상의 배터리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배터리 설계 및 고도 분석 인력을 비롯해 학부에서는 각종 기초·응용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들을 키운다. 

사용후 배터리 회수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ESS 등 재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신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전동화·무선화·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