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본토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다음달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현지 외신들은 막대한 세금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520억달러 규모의 지원예산까지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의 명분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최근 부정적인 여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미 투자 로드맵을 밝혔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후 추진해 온 반도체 지원법이 의회에 계속 계류중인 상황을 놓고 최근 블룸버그‧뉴욕타임스 등 현지 유력 매체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반도체 기업들과 미국 의회는 520억 달러가 걸린 멍청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양측 모두 자신들이 추진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미국의 반도체산업 부흥을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있어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내놓은 수정안에 반도체 투자 지원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이민정책 개편과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이슈가 섞여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명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 완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공급부족 문제도 크게 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를 비롯, 인텔‧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은 미 의회에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오하이오주 공장 건설 지연을 언급하며 “옹졸한 당파심 때문에 의회에서 머뭇거리지 말아 달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에서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텔은 당초 미국 오하이오주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었고,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TSMC는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고 밝혔었다. 

정부 관계자들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데 가세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CNBC와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만 업체 글로벌웨이퍼스가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국에 웨이퍼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에서도 장관급 각료인 국가발전위원회 궁밍신 주임 위원이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미국 의회에서 계류중인 반도체 지원법은 처리가 계속 통과가 안될 경우 8월 회기 종료에 맞춰 자동 폐기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면 의회 구성원들이 바뀌는 만큼 법안 도입과 통과, 협의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