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14일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ply Chain의 앞 글자를 딴 ‘JM노믹스(JMNOMICS)’로 정의했다.
5대 핵심 이슈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 ▲미래전략산업 ‘ABCDE’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탄소중립 ▲통상 및 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는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구조 점검과 자금 운용 전략 최적화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전략산업 ‘ABCDE’는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산·우주항공), Energy(에너지) 산업을 지칭한다.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AI-에너지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위산업 연구개발(R&D)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다.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제도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권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급망과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기반과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특히 AI,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조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자산, 건설, 외식, 금융 등 14개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AI 산업은 국가 주도의 25조원 투자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충, ‘소버린(Sovereign) AI’ 생태계 조성이 추진되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조성, ‘K-팹리스 밸리’ 육성이 이어진다. 이에 따라 AI 반도체·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선제적 시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방위산업은 AI 기반 무기체계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MRO(유지·관리·보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에너지 산업은 해상풍력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AI 신약개발과 공공의료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물류산업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연계 복합물류체계와 AI 기반 스마트 물류가 확대되며, 특히 부산 등 주요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글로벌 해운·항공사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선산업은 친환경·고부가 선박 중심의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K-컬처 300조 원 시장 달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이 확대된다.
관광산업은 국가균형성장과 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따라 지역 연계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AI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2단계 규율 체계 확립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관건이다.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주택·스마트기술 중심 내수 진작과 해외 수주 확대를 목표로 한다. 금융권은 배드뱅크 설립, 개인대출 감소에 대비한 기업대출 확대와 신규 수익원 확보가 요구되며, 주식시장과 벤처금융에 대한 수요 확대 대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