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 등으로 위기에 빠진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이른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내걸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전기차 공급망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 저가 경쟁 업체들로부터 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 자동차 부문 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배터리 산업 지원이다.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최근 파산했고, 무엇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역내 침투가 심화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EU는 우선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의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배터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확대에 18억 유로(약 2조 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터리, 핵심 부품을 비롯한 청정 기술 장비 확보 시 보조금 규정을 간소화하는 ‘청정 산업 보조금 프레임워크’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내 투자 확대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집행위는 “유럽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노하우 공유가 이뤄지며 EU에 충분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비(非) 유럽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EU 회원국에서 서로 다른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는데, EU 차원의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집행위는 “EU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회원국들이 인센티브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EU 기금의 원천 방식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무역 방어 조치들도 강화한다. 집행위는 배터리 셀과 부품의 ‘유럽산’ 요건을 명문화하고, 특혜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통상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받는 제도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업체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두고 관세 혜택을 받는 우회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배터리 생산을 포함한 국내(유럽 내) 생산을 촉진해 전략적 의존성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탄소 배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초과 배출량 g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하려던 조치를 3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