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수령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기술 보호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30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지침은 ▲기업 내에서 첨단 기술을 다루는 직원 수를 최소화 할 것 ▲해당 직원이 사직할 때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을 것을 서명할 것 ▲협력사와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가 기밀유지에 서명할 것 ▲핵심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할 시 정부와 사전 조율할 것 등이다. 

이번 사안은 반도체⋅전자부품⋅배터리⋅항공기부품⋅공작기계 등 5개 산업에 적용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능력의 5% 이상을 해외에서 늘리려면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같은 방침을 위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설명했다. 

이처럼 보조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건 앞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이른바 ‘CHIPS’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이 먼저 시행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10년간 중국⋅러시아 등 ‘우려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TSMC⋅삼성전자 등 미국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는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보안조치 강화 방안 역시 일본에 반도체 팹을 짓기로 한 TSMC⋅PSMC 등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아시아는 “우선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다루는 기술을 ‘핵심 기술'로 선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