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연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지난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돕는 국책 연구 과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이미 LFP 배터리 상용화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IRA 이후 특히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나아가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일몰 예정인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조성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