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Reshoring) 추세에 따라 국내서도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반도체 특위' 출범과 더불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대만·중국 등 반도체 육성책 속속 나오는데... 국내는"실제 혜택 없다" 

박 회장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글로벌 동향에 대해 "최근 국가별로 자국에 필요한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겠다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법안 제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에 100억달러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 공제 지원을 결정했다. 대만 역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적극적인 반도체 투자 및 세액 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박 회장은 "중국 IT 업체에서 만든 칩을 구매하면 중국 정부가 구매액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며 또한 “반도체 분야 투자 이후 추가 투자에 대해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50%의 투자금 보조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2년 간 소득세 면제, 장비 구매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반도체 기업에 투자시 대출 이자를 50% 절감해주는 등 전방위적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펴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3% 수준인 세액 공제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R&D,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항목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설 투자를 했을 때 받는 혜택이 자세히 살펴보면 칩을 만드는 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조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반도체 공급 대란의 중심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해서도 전용 팹 건설에 50% 정도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회는 분야별로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30%) ▲차량용 반도체(50%) ▲AP(40%), 소부장(소재·부품·장비)(40%) 수준의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만큼 중요한 '4대법' 개정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분야 4대 규제 법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근로기준법 등이 그 대상이다.

박 회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평가 기준이 너무 높고 평가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평가 기간 또한 상당히 길다"고 말했다. 실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평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부장 업체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화평법과 관해서는 "우리나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다"며 "해당 법안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돼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환경안전 문제에 관한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여부도 논의됐다. 박 회장은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을  건설할 당시 단지 내에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처를 포함시켰다"며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용인과 평택시에서도 중장기적 용수 공급, 폐수 처리, 인프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반도체 특별법 끝까지 지원하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내 반도체기술패권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양 의원은 "오늘 토론 내용을 제도와 법에 담아 반도체 특별법 만큼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는 지난 23일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 위원장은  "저 또한 30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S램과 D램을 설계한 연구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 이윤종 DB하이텍 부사장 등을 포함해 국내 소부장 업체 대표들과 학계 연구진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