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 식품·목재 제외 全 품목 대상
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 식품·목재 제외 全 품목 대상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8.02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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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효… 총 1112개 품목 수출시 日 정부에 개별 허가 받아야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뺐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천여개의 품목(식품·목재 제외)은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국가', 다시 말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7일 발표되고 발효는 28일부터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다"며 "한국 수출 규제 관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내외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전시 강제 노동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고 본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유일한 국가였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놨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아세안, 대만 등은 엄격하게 수출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과 상황이 같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총 1112개 품목이 수출 규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한국 업체에 일본 정부는 추가 행정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에 즉각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상황반을 설치,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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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까 2019-08-02 14:27:09
방사능만큼은 어떻게든 수출하겠다는 의지냐?
망할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