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소재⋅장비⋅부품 분야에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인정국)’에서 배제한데 따른 대응이다. 이를 위해 R&D를 집중할 100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 전문가 합동 분석을 시작했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R&D 측면에서 구체화 한 것이다. 국가 산업에 중요한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해소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대응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기술특별위원장을 맡게 될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부터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과 함께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100개 이상의 핵심품목을 선정해 진단하고 있다”며 “올해 진단을 마무리하고 기술 자립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부처 별로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이 달라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00여 개 핵심품목의 내용은 국익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품목을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한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 다변화가 가능한 품목을 글로벌 수준을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반대로 기술 수준이 낮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품목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소재⋅장비⋅부품 연구를 위해 R&D 자금 조기 투자도 지원한다. 대형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해 간소화한다. 

정부는 ‘국가연구실(N-랩)’과 ‘국가연구시설(N-퍼실리티)’를 지정해 R&D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N-랩은 필요할 때 핵심품목 기술을 긴급히 연구하도록 해 기술개발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N-퍼실리티는 핵심 소재⋅장비⋅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한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이다.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시설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도 구축한다.

‘국가연구협의체(N-팀)’을 구성해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장비⋅부품 R&D에 대한 투자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의존도를 극복할 계획”이라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