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예산 책정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가동 조건
생산량 일정 비율을 일본에 우선 공급

염수호 리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마이닝닷컴(mining.com)
염수호 리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마이닝닷컴(mining.com)

일본이 배터리⋅전기모터용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 

23일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광산개발 및 제련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조금은 리튬⋅망간⋅니켈⋅코발트 등 배터리⋅전기모터용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 투여된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1058억엔(약 1조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 예산은 일본 금속⋅에너지안보기구 기금으로 환원한 뒤, 개별 기업 보조금으로 지출된다.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프로젝트 시작 후 최소 5년간 채굴⋅제련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또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일본 내에 공급해야 하며, 공급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전량을 자국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자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니덱 등 일본 전기모터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국면에서 일본은 완전한 미국편에 섰다는 점에서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같은 사태가 조만간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자급률 제고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양극재용 리튬⋅코발트 물량의 60~70%, 음극재용 흑연 물량의 70%의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 희토류 가공은 사실상 중국이 거의 독점적인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전기차(BEV⋅HEV⋅PHEV)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7배 수준인 4700GWh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자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을 150GWh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물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서 미국 정부도 첨단 산업용 광물자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6억달러(약 2조1300억원) 보조금을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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