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자율주행 상용화 위한 데이터·레벨 국가표준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데이터와 레벨(수준)의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표원이 개발한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차량과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와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데이터를 조합해 차량추돌 방지, 위험구간 알림 등의 차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세종, 대구,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며 향후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에 적용될 전망이다.

자율차 레벨 표준안은 지난 9월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된 레벨 표준을 토대로 국표원이 개발했다. 이전에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표준을 주로 인용해왔다.

새로 개발된 레벨 표준안은 차량의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자율주행을 ▲ 레벨0(운전자동화 없음) ▲ 레벨1(운전자보조) ▲ 레벨2(부분 운전자동화) ▲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 레벨5(완전 운전자동화) 등 6단계로 분류해 정의한다.
 

◇22개 중견기업, 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 상용화 70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22개 중견기업, 9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미래지향적 혁신기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했다.

협약에 참가한 중견기업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은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착수한다.

◇중소 팹리스 업체, 파운드리에 ‘묶음 발주’한다…중기부, 팹리스 지원 방안

정부가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형 팹리스 시장이 위축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팹리스 회사의 반도체 생산을 돕기 위해 ‘묶음 발주’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에서 중소 팹리스 업체가 반도체 생산전문 대기업(파운드리)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은 생산전문 대기업인 파운드리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발주 물량이 적은 중소 팹리스는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팹리스의 개별 파운드리 발주형태를 개선해 여러 팹리스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묶음발주’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운드리와 협력관계를 가진 디자인하우스가 참여한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의 반도체 설계도면을 제조용 설계도면으로 재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정부, '반도체 전쟁' 준비한다…생태계 투자 지원

18일 연세대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제16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가 열렸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는 ▲지난 10년간 반도체 정부 R&D 성과 점검 ▲투자‧전략 및 제도 ▲개방형 혁신체계 ▲반도체 연구 인력 ▲반도체 연구 인프라 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반도체 연구비 투자액은 2011년 대비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반도체 R&D 참여인력 규모는 2011~2017년 대비 56%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투자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반도체 R&D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범부처 정책‧사업 검토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 10년 후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수연구실도 지정한다.

◇美는 세제혜택, 中은 보조금 차별…韓은 왜 전기차 못 밀어주나?

"한국은 자동차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많은 국가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린 '2021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자국 전기차를 명시적으로 우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무역 보복 등 국가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이 과장은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구조다.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하는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미국, 중국처럼) 명시적으로 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면 WTO 규정에 위반됐다며 제소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가격이 비싼만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보조금'은 아직도 매우 중요하다. 각 국가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상이한데, 한국은 출고가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다르다. 이 때문에 수입 전기차여도 상한선만 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與 “글로벌 전기차 시장, 한국이 선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별화된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문제 해결과 충전소 인프라 공급을 두고 민주당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응천, 소병훈, 신동근, 김회재 등 13명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최두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등 학계 전문가, 현대차·GM·LG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美 전기차 탄 바이든 “中 뛰어넘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조립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시험생산된 전기 픽업트럭 ‘GMC 허머’를 직접 운전한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이 (전기차) 경주에서 선두를 지켜 왔지만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미래의 일자리는 지구 반대편이 아닌 바로 이곳 미시간에 생길 것”이라고 장담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5일 1조 달러(약 1181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숙원인 법안에는 전국에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지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인 중국을 뛰어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다.

전기차 통계를 집계하는 EV볼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신규 판매량은 265만 3000대였다. 이 가운데 43.3%(114만 9000대)가 중국에서 판매됐고 미국 판매량은 11.2%(29만 7000대)에 그쳤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의 4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