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D 낸드플래시 업체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YMTC는 칭화유니그룹 계열사로, 64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에 이어 128단 직행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대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YMTC가 실제 제재 리스트에 오른적은 없다.

미 공화당 의원들 “YMTC 제재 대상 올려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공화당 하원의원과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 상무부에 YMTC를 거래제한목록(entity list)에 추가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YMTC 경영진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나 레이몬도(Gina Rainmondo) 미 상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서신 내용에 따르면 YMTC 경영진은 공산당과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SMIC 전직 인사들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군에 레이저 및 정보·감시·정찰(C4ISR)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출신들도 있다. 특히 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 당시 중국 정부가 YMTC로 하여금 중국 우시 지역에서 메모리 칩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둘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YMTC 모회사인 칭화홀딩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두 의원은 "YMTC는 공산당 군부와 포괄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적으며 특히 "YMTC의 모회사인 칭화 홀딩스는 자회사와 종속 회사들을 통해 공산당에 물자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칭화유니그룹이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을 인수하는 것을 막아섰다. 

두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 모든 분야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례없는 산업 플랜을 실행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 등 각종 재무적 혜택은 물론 지적 재산권의 도용 등을 통해 자국 기업에게 힘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양용으로 활용 가능한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전세계 공급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두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시장조사업체 욜디벨롭먼트그룹은 YMTC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참여로 인해 2026년까지 전체 반도체 산업 매출이 1000억달러 가량 손해를 입는다고 발표했다. 미 공화당 측은 YMTC가 반도체 과잉 공급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 수준인 시장 점유율이 5년 후 17% 가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두 의원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수출 통제라고 못 박았다. 반도체용 초미세 에칭 툴이나 각종 검사·세정 장비의 공급을 저지할 경우 YMTC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현격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무부가 YMTC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모회사인 칭화유니그룹이 작년 말부터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YMTC를 제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YMTC의 업체 규모와 모회사 상황으로 보아 중국 측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릴 유인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수출제한 목록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이실리콘 등을 포함한 화웨이 계열 수준의 제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화웨이 등 일부 핵심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는 미국의 기술·부품 사용 수준에 관계 없이 전면적인 통상 제재를 취하고 있으나 그외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통상적인 무역 제재 수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부품 등을 25% 이하로 사용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파운드리 업체 SMIC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최근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휘상은행이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 법원에 파산 구조조정 신청을 했다. 칭화유니그룹이 만기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11월 이 그룹은 이미 13억위안의 회사채를 갚지 못해 첫 디폴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