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IT 보안 법안'으로 제재 동참

 

화웨이의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스마트폰 사업을 넘어 무선통신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사진=화웨이
화웨이의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스마트폰 사업을 넘어 무선통신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사진=화웨이

영국 정부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화웨이가 통신 장비 보안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BBC는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통신 장비 보안 결함에 대한 접근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모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데 그쳤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이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내리자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당시 영국 국립 사이버 보안 센터는 화웨이의 장비가 미국 이외의 부품에 의존해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7월 향후 5G 인프라 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2027년까지 기존 5G 인프라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정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지만, 악용되기 전에 회사가 이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뿐만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IT 보안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통신사가 망을 구축할 때 장비 제조사의 신뢰성 평가와 장치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기술 검사를 포함한 2단계 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화웨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지만, 절차가 추가되면 5G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가 참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한편 화웨이는 현재 제재에 영향을 받는 핵심 기술과 부품들에 대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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