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에서 선제적 대응으로...정부, '소부장 2.0 전략' 발표
방어에서 선제적 대응으로...정부, '소부장 2.0 전략' 발표
  • 김주연 기자
  • 승인 2020.07.09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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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중점 관리 품목 대일본 100개에서 전세계 대상 338개+@로 확대
소부장 으뜸기업 100곳 육성키로... 국내 업체 유턴 및 해외 업체 투자 유치

문재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조치 및 자국중심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한층 더 적극적인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소부장 산업 육성 1주년을 맞아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 방문, 소부장 2.0 전략을 직접 발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했다. 소부장 1.0이 특정 국가(일본)를 대상으로 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 발표된 '소부장 2.0'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공세적 전략이다.

'소부장 1.0'에서 공급망 중점 관리(GSV) 품목으로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100개 선정했다면, '소부장 2.0'에서는 대상이 중국·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대됐고 품목도 338개 이상으로 늘었다. 반도체 등 첨단형 158개 품목, 자동차·전자전기 등 범용형 180개 품목이 선정됐고 바이오·환경·로봇 등 신산업에서 추가 품목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우선 투자하고,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분야에는 내년 2조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수립, 세부 계획을 짤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세번째)이 설명을 듣고 있다./청와대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적 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 100곳도 육성한다. 이들을 위한 전용 R&D 비용(연 50억원)이 마련되며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혁신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공급망 관리(SCM)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산업별로 가치사슬 단위의 디지털 공급망 네트워크를 형성,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추가됐다. 첨단 산업의 유치와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의 유턴으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 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 국내외 공급 및 수요기업이 한 데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에는 '첨단투자지구'를 선정, 신속한 입주를 유도한다.

이들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토지용도 규제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을 추가 지원한다. 핵심 소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환경 패스트트랙(Fast track)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미래첨단 분야 인력 8000명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대와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SK하이닉스 및 소부장 업체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전문이고, 링크를 누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핵심소재의 국산화에 앞장서며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산실이 되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 그 성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새롭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봉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입니다.

상생 협력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하여 지난 1년,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위해 애써 주신 기업들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불산액’을 두 배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UV레지스트’도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급 안정화를 이뤄냈습니다.

정부도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2조가 넘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집중 투자했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특정 국가에 의존적이었던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수요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협력모델’도 정착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 협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 ‘외투기업과 국내 소부장기업 간 상생 협약’ 등 다양한 ‘상생협약’이 체결됩니다.

무엇보다도 ‘해보니 되더라’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큽니다. 이 자신감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습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AI 플랫폼’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단에 ‘첨단투자지구’를 새로 도입할 것입니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세계가 이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업구조 안정과 자유무역의 수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 위기 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길 기대하며, SK하이닉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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