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본토인 미국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시련기를 겪고 있다. 페이스북의 시장 반독점 조사에 나선 주가 무려 47개주로,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도 연기하기로 했으나, 미 정부 일각에서는 이참에 IT 공룡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해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CNBC,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반독점 조사에 동참한 미 주정부가 47개로 확대됐다. 이 조사를 주도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매사추세츠·몬태나·네바다·뉴저지·펜실베이니아·텍사스·위스콘신주와 자치령 괌 등의 검찰총장이 반독점 조사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조사에 나선 셈이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총장들과 논의끝에 오늘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참여자들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검찰총장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데이터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 선택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광고 가격을 인상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재량권이 있는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주정부들의 반독점 조사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의 지배력 확보 과정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초점이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달 6일 뉴욕을 포함한 콜로라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와 워싱턴 DC의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검찰총장들은 또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주정부의 반독점 조사외에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연방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반독점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7월에는 FTC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달러를 부과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주 검찰총장들과 연방 조사관들이 공공정책 및 반독점 전문가들과 만나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반독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규제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하던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도 연기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3일 예정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규제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미 당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개발 중인 리브라의 출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이같은 후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IT 공룡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마칸 델라힘 국장은 지난 22일 WSJ의 ‘테크 라이브’ 행사에서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을 해체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해체론이 불거지기는 약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 이후 처음이다. 델라힘 국장은 “의심할 바 없이 소비자들이 기술 혁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기업이 있느냐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팀에 인공지능, 기계학습(머신러닝) 분야 전문가들을 추가로 투입했다”면서 “국가대표급 기업들이라고 배려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자국외에 현재 유럽에서도 규제에 직면해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올 연말께 페이스북이 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DPC는 페이스북의 자회사 왓츠앱이 자사 이용자나 비(非)이용자들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해왔다. 지난해 5월 시행된 GDPR는 EU 회원국이 이 법을 위반한 회사에 연매출의 4%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