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부터 집법 이르는 가이드 발표

중국이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체계를 재정비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신장 지역에 이르는 지식재산권국 관련 부문을 대상으로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layout design) 심사와 집법 가이드(실행)’를 배포하고 준수를 요구했다.

중국 중앙정부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혁신자와 유권리자 및 사회 공익을 위한 합법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가이드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 권리를 보호하면서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에 대한 심사, 집법 업무 효율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다.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 보호 조례’와 관련 부문 규범에 근거해 제정됐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로고.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제공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로고.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제공

 

이번 가이드는 올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중점 업무 사항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사(司, 조직단위)가 복심 및 무효부, 초심부 등 부문과 공동으로 전문가를 배치해 가이드 제정 작업을 해왔다. 초안을 완성한 이후 지식재산권국 내외에서 공청회와 제안 과정도 거쳤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각계 제안이 이뤄졌다.

가이드는 총 8.8만 자 길이 자료에 ▲등록심사 ▲복심과 취소 ▲행정집법 ▲허가와 저당 등 네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번 가이드 제정은 다년 간의 심사와 집법 경험이 집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 IP를 관리 체계를 재정비, 반도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와 집법 업무가 보다 체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반도체 설계업 판매액은 2519억3000만 위안(약 42조7147억 원)에 달했다. 

저작권자 © KIPOST(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