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완성차 제조국 6위다. 하지만 다른 국가보다 자율주행에 대한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네바다주가 처음으로 자율주행 관련 법안을 제정한 후 전체 50개주 중 절반 가량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15년에서야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방안 및 기본 계획./관계부처합동, KIPOST 취합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는 어떤 기술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다. 최근 발표한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 유럽 등은 자율주행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 보고서나 지침을 우선 작성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을 제정했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각 주에서 세부 지침을 정했다. 입안 전 내용을 대중 및 이해당사자에게 공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