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완성차 업체들, 국내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못 맞추면 2023년부터 기여금(페널티) 부과
[Weekly Issue] 완성차 업체들, 국내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못 맞추면 2023년부터 기여금(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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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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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현대·기아차, 10대 중 1대는 전기·수소차 팔아야
▲환경부 정책 블로그

 

정부가 올해부터 현대기아차는 신차 10대중 1대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판매하도록 공급 목표를 설정했다. 무공해차 판매 목표치는 내년에 12%로 상향하고, 2023년부터는 목표 미달시 일종의 페널티 명목으로 기여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지원과 규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대수를 785만 대까지 늘리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 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에 걸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저공해차 공급 목표는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3%포인트 올렸다. 내년 목표는 20%로 더 높였다. 저공해차는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기준 0.019g/㎞ 이하)을 만족시키는 차로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는 물론, 일부 휘발유차도 포함된다.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 공급목표는 별도로 수립했다. 올해 10%, 내년 12%로 설정했는데, 우선 국내 판매량이 10만 대 이상인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에서 10만대 미만의 차를 판매하는 나머지 7개사(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아우디)는 올해 4%, 내년 8%로 다소 낮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크레딧’ 단위를 도입했다. 무공해차, 저공해차 판매 대수만으로 단순 측정하는 대신 △충전소 등 인프라 기여도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에 대한 가중치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충전기 1기를 저공해차 0.1대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는 완성차 이름만 공개하지만, 2023년부터는 기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크레딧당 100만~300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는 초과 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기·수소차 대중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비싼 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차등화한다. 차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일 때는 전액을, 6000만~9000만원 미만일 때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일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전기 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 원)을 제공하고, 차고지 및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특히 친환경차의 조기 수요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 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 혹은 임차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이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공개하고 달성을 못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사업도 추진된다. 민간 기업이 무공해차로 바꿀 경우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계획에는 충전 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 2천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의 충전소를 각각 설치해 누적 1만20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미래차 체험 대규모 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오는 2025년까지 총 50만기의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충전소 위치 정보 제공도 용이하게 바꾼다. 현재 총 6만400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위치정보가 공개된 곳은 43% 수준인 2만8000기에 불과하다. 관련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 200면당 1대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위치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연내 전체 충전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 전국 배치 계획도 수립한다.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는 올해까지 50기 이상의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충전소 부지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 계획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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