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변의 법칙 "정치적 결정"
ITC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변의 법칙 "정치적 결정"
  • 송정은 기자/연구원
  • 승인 2021.02.16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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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거부권 행사는 총 6번...사례 뜯어보니
결정적 변수인 '정치적 상황' 주시해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리뷰(review)는 검토라기보다 재심에 가깝다. 국제 통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상 ITC 판결은 대통령의 허락을 통해 그 효력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47년 ITC 역사상 단 여섯차례 발동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례를 살펴보면 거부권 행사는 상당 부분 ‘정치적 결정’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앞두고 완성차 업체·의회·주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ITC 최종 판정에 대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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