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우리나라에서 ‘수소법’, 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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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POST
  • 승인 2021.0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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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기 구축 기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소 시범도시 모델/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소 시범도시 모델/국토교통부

 

미래 친환경 경제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수소법’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은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부터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4일 법 제정된 후 1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 310곳, 2040년 1200곳까지 수소 충전소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현재 4000대 수준인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22년 8만1000대로 늘리고 2025년에는 10만대로 끌어 올려 상업용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차 제조 가격을 현재 내연기관 차량 가격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번에 시행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을 각각 오는 2030년까지 500곳, 2040년까지 1000여곳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를 추진할 수소경제위원회와 충전소 등 공급 인프라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다. 이와 함께 충전소 설치와 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방안도 담았다.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시범사업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제도의 경우 정부는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과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앞으로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은 수소경제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를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과 관련한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측은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키 위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년간 수소경제 이행에 따른 성과는 벌써 가시권에 들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은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6025대로 일본 토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제치고 전체의 82% 점유율을 기록했다. 충전소도 같은 기간 세계 최다 구축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98년 현대차가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하고, 2년 뒤 시험용 수소차를 선보인지 20여년만이다. 특히 지난 2018년에 출시한 ‘넥쏘’는 1회 충전으로 600㎞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로 지난해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727대에 불과했던 국내 판매량도 지난해 4194대까지 늘어나며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현대차외에 여타 대기업들도 잇달아 수소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효성은 글로벌 화학기업 린데그룹과 손잡고 총 3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2년까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고압의 기체수소를 액화하면 부피를 800분의1로 줄일 수 있어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화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을 개발해 수소 생산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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