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美 정부, 중국계 동영상 SNS ‘틱톡’ 8월1일부터 미국내 사용금지
[Weekly Issue] 美 정부, 중국계 동영상 SNS ‘틱톡’ 8월1일부터 미국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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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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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와 틱톡 매각 협상도 중단…미·중 패권 전쟁 더욱 확산

 

미·중 패권 전쟁이 더욱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퇴출 작전에 이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SNS 플랫폼 중국계 ‘틱톡(TikTok)’의 자국내 사용금지라는 또 다른 강경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회사에 지분을 넘기라는 미 행정부의 요구에 틱톡측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 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 월스트리트저녈(WSJ),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부터 미국내에서 중국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틱톡은 미국내 사용자 1억6천만 명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월간 8억 명이 이용하는 인기 동영상 앱이다. 모회사인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트댄스가 지난 2017년 미국 립싱크 앱인 ‘뮤지컬리(Musical.ly)’를 인수해 틱톡과 합병했으며, 이후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로 틱톡은 사용자 1위인 인도에 이어 2위 국가인 미국에서까지 퇴출당하게 됐고, 일본과 호주도 틱톡 사용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더 번질 조짐도 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는 안보 문제다.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연계해 틱톡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틱톡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 상원과 기업들도 압박에 가세했다. 상원은 미 법무부에 틱톡 등 중국 앱에 대한 법적 조사를 촉구했고, 미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보안상 우려를 들어 직원들에게 틱톡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틱톡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바이트댄스와 별개로 운영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틱톡은 이 같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디즈니 임원 출신인 케빈 메이어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기도 했으며, 세쿼이아캐피털과 제너럴 애틀랜틱 등 일부 투자자에게 바이트댄스로부터 대주주 권한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심심찮게 틱톡을 압박해왔던 미국 정부는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소유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MS가 유력한 인수 대상자로 나서 바이트댄스측과 틱톡 인수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들이 잇따랐다. CNBC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MS의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보도했으며, WSJ은 그 이유로 중국 바이트댄스가 막대한 매각 이익을 볼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미국 백악관이 추가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MS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간의 틱톡 인수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WSJ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에 미국 틱톡에서 향후 3년간 1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자 협상이 중단됐다고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당초 MS와 바이트댄스는 3일(현지 시각) 인수 협상을 발표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지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에서 MS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한 눈에 보는 기업 소식

기업명 내용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31일 버뮤다, 유럽 소재 선사와 LNG선 4척, 7억 4500만 달러(약 8912억 원) 상당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척씩 건조해서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한다.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신조선가격을 토대로 보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7만 4000㎥급으로 추정된다. 
하나기술 한국거래소는 하나기술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기술은 2차전지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593억원, 영업이익은 57억원이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다. 
칩스앤미디어 반도체 설계자산(IP) 전문기업 칩스앤미디어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9억원과 함께 영업이익 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와 비교해 5%와 2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칩스앤미디어는 올 2분기에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주력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재개했으며, 로열티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제주반도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전문업체인 제주반도체는 5G 시대에 적합한 저용량, 초고속 메모리 제품을 출시해 퀄컴의 5G 모뎀용 평가인증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반도체가 출시한 LPDDR4X 기반 NAND MCP(낸드 멀티칩패키지)는 IoT(사물인터넷) 기기의 핵심요소인 기기간 통신을 위한 통신 모듈에 적용해 버퍼역할과 코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응용 복합 메모리 제품이다. 회사측은 기존 LPDDR2 NAND MCP가 4G LTE 타입에 주로 사용된 반면에 이번 LPDDR4X 기반 NAND MCP는 최대 전송속도가 기존 제품보다 20배 빨라 5G 시대에 적합한 메모리로 저전력과 초고속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영우디에스피 영우디에스피는 중국 티엔마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검사장비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65억원 규모로, 기간은 오는 10월8일까지다. 영우디에스피의 지난해 매출액 6.5% 수준이다
엘아이에스 엘아이에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 2020년 2분기 매출액 749억원, 영업이익 68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각각 전년동기대비 89%, 102% 상승한 수준이다. 상반기를 종합하면 매출액 1276억원, 영업이익 112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04%, 영업이익 156% 올랐다. 이번 호실적은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 덕분이다. 이달 2일 CSOT 315억원, 지난 4월과 5월 각각 티엔마 139억원, BOE 48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티세미콘 반도체 후공정 솔루션 기업 에이티세미콘은 31일 충북 진천사업장에 증설 중인 제3공장이 내달 7일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공장은 오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에이티세미콘은 진천 제3공장 증설과 함께 102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신규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생산능력을 대폭 늘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스앤에스텍 에스앤에스텍은 삼성전자를 제3자배정 대상자로 659억3300만원(171만6116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246억4600만원, 시설자금 215억1000만원, 채무상환자금 197억7800만원 등에 쓰인다. 발행되는 주식은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의 8.7%다. 납입일은 8월 14일, 상장예정일은 8월 31일이다. 에스앤에스텍은 반도체 노광공정의 핵심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제조사다.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로봇 청소기 ‘위즈’를 선보이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 8개월만이다. 위즈는 건식 로봇 청소기로 사무실 및 호텔, 백화점, 병원, 공항, 요양원 등 각종 대형 시설의 실내 바닥 청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에는 가정용 제품만이 출시돼 있어 이렇다 할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위즈는 미국, 싱가포르, 호주,일본, 홍콩 등에 출시됐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청소 경로를 직접 만들어 학습 시키거나, 바운더리(경계)만 설정하고 안쪽 범위를 자동으로 청소하도록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로봇당 최대 600개 경로까지 기록할 수 있다. 지면을 털어 발생하는 먼지를 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미제먼지부터 곰팡이, 진드기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라이다(LIDAR) 센서와 2D·3D 카메라 등을 이용해 경로를 학습하고 벽면 및 장애물을 감지한다. 
BOE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일본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는 지난 6월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PATENT INFRINGEMENT) 혐의로 BOE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주체는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그룹 본사와 미국법인인 BOE 아메리카, 그리고 BOE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모토로라 등 3곳이다. SEL 측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 중인 특허번호 Δ7372199 Δ8618732 Δ9208717 Δ9825059 등 4건의 기술이 BOE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모두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퀄컴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와 특허권 장기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화웨이는 퀄컴에 미지급 특허권 사용료 18억달러(약 2조1403억원)를 지급하고 특허기술을 다년간 사용할 계획이다. 화웨이가 퀄컴에 특허권 사용료를 내면 퀄컴의 2분기 매출도 현재 73억달러에서 81억달러로 뛸 전망이다. 
디오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디오는 3D프린팅 첨단 신소재 'DIOnavi-SG02' 국내 인허가 취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디오는 지난 2016년 3D프린팅 소재 개발에 처음 착수했으며, 임시치아(Temporary Crown), 치아모형(Dental Model), 주조용 레진(Castable Resin), 의치상(Denture Base)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라인업을 모두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DIOnavi-SG02'는 서지컬 가이드용 소재로, 종전의 소재보다 우수한 투명성이 장점이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세계 항공우주 분야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신뢰성 특수요건을 반영해 국제항공품질협회(IAQG)가 제정한 국제 표준규격인 항공우주 품질경영시스템 AS9100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받은 인증 범위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3D 프린팅 개발 및 제조분야로 항공우주 분야 부품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두산솔루스 매각을 앞둔 두산솔루스가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15억원을 올렸다고 28일 잠정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늘었다. 1분기와 비교해서는 29% 뛰었다. 전세계 반도체와 통신 모듈 수요가 늘면서 동박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두산솔루스의 2분기 매출은 7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지난분기보다는 6% 증가했다. 매출의 61%를 차지하는 동박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 동박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461억원이었다. 5세대(5G) 통신 기지국과 데이터센터용 하이엔드 동박 제품 판매가 늘었다. 통신 모듈, 동박적층판(CCL) 등을 제조하는 파나소닉, ㈜두산 전자BG 등 고객사의 주문이 많았다. 두산솔루스는 현재 동박을 연 1만t 생산할 수 있는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 사업장에 2200t 규모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동박은 반도체 등에 쓰이는 얇은 구리막이다. 2차전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구리막은 전지박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바이오 등 첨단소재의 매출은 29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 애플이 오는 9월 공개할 차기 아이폰 신작 4종 가운데 1종의 패널 물량을 LG디스플레이에 전량 주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애플은 9월 신작 아이폰을 출시하면 연말까지 8000만~1억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00만대 패널을 LG가 맡게 되는 것이다. 
디지아이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업체  디지아이는 최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매매와 3차원(3D·입체) 프린터 제조, 식품용 프린터 제조, 섬유제품 판매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디지아이는 1985년 일리산업사로 설립됐다. 1991년 법인전환했으며, 2000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호를 바꿨다. 디지아이는 수입에 의존하던 커팅 플로터(칼날로 종이를 자르는 자동광고 제작기)와 잉크젯 프린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상품화에 성공했다. 이후 국내 시장 뿐 아니라 50여개국에 자체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0년엔 섬유소재에 프린팅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했다. 현재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식용색소를 활용한 푸드 프린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세아메카닉스 2차전지 부품 기업 세아메카닉스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상장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작업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와 전략적투자자(SI) 에이치피케이(HPK)가 컨소시엄을 이뤄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이다. 전기차용 2차전지 부품과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전자·자동차용)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에 벽걸이형 TV 브래킷과 스탠드를 공급하는 동시에 독일 보쉬 등에 알루미늄 부품을 제공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고진공 공법을 토대로 2차전지 경판을 생산해 LG화학 등에 납품하고 있다.
티엘비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티엘비는 최근 DB금융투자를 대표 주관사로 뽑은 뒤 기업공개(IPO) 작업을 시작했다. 올 3분기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티엘비는 인쇄회로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 업체로 지난 2011년 3월 설립됐다.대덕전자 엔지니어 출신 백성현 대표가 창업했다. 티엘비는 경성기판 중 반도체 부문에 특화돼 있다. 메모리 모듈을 필두로 사물인터넷(IoT),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강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 티엘비의 매출액은 1491억원, 영업이익은 105억원이다. 
LG화학 LG화학이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판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검토한다. LCD 편광판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처럼 국가핵심기술은 아니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해외에 팔리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노메트리 SK는 2차전지 업체 이노메트리 인수와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현재 이노메트리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9일 해명 공시했다. 
엑시콘 엑시콘은 삼성전자와 98억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5.6%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달 1일 공시했던 삼성전자와의 108억7000만원 규모 반도체 검사장비(SSD Tester)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계약기간 종료일을 7월 31일에서 9월 4일로 연장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108억70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28.4%다. 
  (참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더벨, 뉴스1) 

 

◇신기술 동향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최시영 교수와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엄창범 교수 연구팀 포스텍은 신소재공학과 최시영 교수와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엄창범 교수 연구팀이 원자 구조 소재 이미징을 통해 새로운 물질의 합성 원리를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정성이 좋은 Mn3GaN을 실현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계 산화물 재료를 사용한 계면 공학(Interface Engineering·성질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맞닿는 경계면을 계면(interface)라고 하고, 이 계면과 그 부근 물질의 상태와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을 활용해기존 페로브스카이트 재료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용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완벽한 결정의 Mn3GaN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결정성은 안티페롭스카이트 질화물과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이 접합한 계면에서의 독특한 원자 단층 구조에서 시작됨도 연구됐다.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재민 교수 연구팀 한국연구재단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재민 교수 연구팀이 전기화학발광 물질을 기반으로 간단한 구조로 저전압에서 구동되는 착용가능한 압력감응 발광센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기화학 발광 물질을 활용해 전극 장치만 있으면 작동할 수 있는 압력 감응 발광 센서를 개발했다.전기화학 발광 물질은 전기를 가하면 양쪽 전극에서 산화 환원 반응 등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빛이 나는 물질이다. 산화 환원 준위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낮은 압력으로도 동작이 가능하다. 발광 물질은 이온성 액체를 전해질로 사용하고, 전해질의 누수를 막기 위해 고분자와 혼합해 겔 형태로 제작했다.연구팀이 실제 손 마디 관절에 붙여 실험한 결과 외부 자극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발광 영역이 넓어지거나 패턴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연세대 안종현 교수와 DGIST 이재동 교수 공동연구팀 한국연구재단은 연세대 안종현 교수와 DGIST 이재동 교수 공동연구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장애물 감지용 라이다 센서 기술을, 메모리 반도체에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 반도체를 사용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파 적외선(Short wave infrared)을 감지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는 주로 인듐갈륨비소(InGaAs) 화합물 반도체로 개발해 왔으나 저비용, 대량생산이 가능한 실리콘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라이다 가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박막 실리콘을 제작하고 변형 제어 기술로 전자구조를 변화시켜 실리콘이 단파 적외선 영역까지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실리콘은 부서지기 쉬워서 변형을 가하기 어렵지만, 기존 실리콘 웨이퍼를 식각공정을 통해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박막 상태로 만들어 높은 변형 하에서도 부서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T, 생산기술연구원, 오픈오브젝트, 큐셀네트웍스 등과 함께 상용 하드웨어 플랫폼을 활용해 5G 표준 규격에 적합한 '산업용 네트워크 테스트 베드(단말, 기지국, 코어 장비, 엣지 컴퓨팅 서버 등)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5G 산업용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였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공장 내 자동화 설비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에는 스마트공장 기술 도입을 위해 주로 유선 통신을 사용해 왔다. 5G 이전 세대의 무선 이동통신은 초지연, 초연결 등을 구현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 소식

서울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 중단 2035년 서울시가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등록을 중단한다. 기등록차라도 아예 도심은 운행을 못한다. 
정부, 혁신기업 1000개사에 종합 금융 지원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년간 순차적으로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디지털·뉴딜,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이 대상이다. 신산업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기업,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중 혁신성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연내 200개 기업과 2022년 말까지 매 반기 2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에 선정되면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재무 상태가 다소 어려워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한도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은행의 기존 대출 한도는 500억∼2000억원이지만 혁신기업에는 한도를 없앴고 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는 수출 실적의 50∼90%에서 100%로 확대된다.
중기부, 대기업 제시 과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대기업 제시, 스타트업 해결‘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모전인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 9’의 과제를 공개했다. 대기업은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신시장·신사업 창출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 하는 형태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콘텐츠 △실감 미디어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친환경 소재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 日 수출 제한 조치 분쟁 패널 설치 세계무역기구(WTO)가 29일(현지시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치했다. 당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기간을 지난 5월 31일까지로 전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답변이 없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6월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번 패널 설치는 29일 밤 회의에서 회원국 가운데 거부하는 국가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설치된다는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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