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OECD, 일명 ‘구글세’ 기본 윤곽 합의…한국 주요 기업들도 부과 대상
[Weekly Issue] OECD, 일명 ‘구글세’ 기본 윤곽 합의…한국 주요 기업들도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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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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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8일~1월31일

 

삼성·LG·현대자동차 등 세계 시장에서 소비재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수년내 해외 국가들에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구글세’ 도입 논의로 촉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온라인 상품외에 유형의 소비재로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는 디지털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말 프랑스 파리에서 ‘다자간 협의체(IF)’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IF는 다음달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합의 사항을 상정하고,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는 각 나라에 고정사업장 없이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과세하기 위해 처음 도입이 논의됐다. 지금까지 해외법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둔 고정사업장 위주로 세금을 매겨온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시장에서 이익을 얻지만 본사는 미국에 두고 있어 대부분의 세금을 미국에 낸다. 디지털세는 이처럼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이익을 얻는 각국에 세금을 돌려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해외 이익 일부에 대해서는 시장 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뜨거웠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용 업종은 당초 디지털서비스 사업에서 나아가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등이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다. 소비자 대상 사업은 △컴퓨터제품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디지털세 적용 범위가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은 디지털세 대상이 되는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세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근래에는 대다수 소비재 상품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해 일정 비율 이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국내 기업들도 수년내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 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 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자동차·휴대전화 등 제조업의 경우 해외에서 일정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디지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직 해외 매출 비중이 작은 국내 포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디지털세가 현실화하더라도 국내 개별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지국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해외 국가에 세금을 냈다면 해당 금액만큼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내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구글세 논의에 참여한 OECD 국가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경우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회피처 등으로 알려진 곳에서 적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장치를 마련 중이다.

OECD는 연말까지 구글세 도입을 위한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OECD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과 연대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관련단체·기업과 함께 세부 쟁점을 면밀히 살펴 국내 경제 및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국익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눈에 보는 기업 소식

기업명 내용
이테크건설 이테크건설은 31일 2020년 경영계획으로 신규수주 2조16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수주액 1조7800억원보다 21.35%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은 1조74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4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는 최근 베트남 효성비나케미칼즈로부터 3600억원 규모의 프로필렌(Propylen)과 에틸렌(Ethylene) 생산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테슬라 30일(현지시간) 외신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전기차 공장에서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난징 소형 배터리 공장에 약 6000억원 규모를 추가적으로 투자해 전기차 약 5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슬라 재무 총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테슬라에 상하이 공장의 한시적 폐쇄를 요구했다.이에 테슬라의 모델3 생산이 예상보다 보름 정도 미뤄질 것으로 봤다. 이같은 임시 가동 정지가 회사의 1분기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491억8576만6000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줄어든 24조3941억7269만5000 원, 당기순이익은 66.5% 감소한 865억3268만3000 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매출액은 제품 판매 단가의 하락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한 24조3942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2.5%에서 1.8%로 감소했다. 에쓰오일의 부진한 실적은 정유사업 부문의 부진 탓이 크다. 
실리콘웍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과 애플 아이폰의 P-OLED 패널 출하량 증가로 실리콘웍스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561억원, 72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송네오텍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업체 한송네오텍이 중국 방역용(KF94) 마스크 시장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산업용 마스크 및 3차원(3D) 입체구조의 고효율 방역용(KF80, KF94) 마스크 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이달 중순 평택항을 통해 자사 당진공장에서 생산한 380kV급 초고압케이블을 네덜란드로 출하했다. 이는 대한전선이 지난해 초 네덜란드 국영 송전회사인 테넷으로부터 수주한 건이다. 대한전선의 첫 네덜란드 수출 계약으로 수주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에스모 에스모는 지난 2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프트뱅크본사에서 열린 ‘사카이정 셔틀 계약 서명식’에서 일본 이바라키현(縣) 사카이정(町)이 자율주행차 생산업체 나브야의 15인승 셔틀버스 ‘나브야 알마(NAVYA ARMA)’ 3대를 구매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카이정은 이번 구매 차량을 활용해 오는 4월부터 공공 도로에서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의 미국 캐피털사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는 현지 영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달 글로벌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처음으로 발행하는 글로벌본드다. 글로벌본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유통되는 채권이다.발행 금액은 10억~15억달러(약 1조1700억~1조7500억원)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도 다음달 창사 이후 처음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현대건설과 현대위아도 각각 1500억원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두산솔루스 두산솔루스는 2025년까지 연 5만t으로 예정했던 헝가리 전지박 공장 생산 규모를 10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완공해 1만t가량을 생산하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1만t씩 늘려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간 전지박 생산 규모를 처음 목표의 두 배로 늘린다. 
칩스앤미디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매출 161억원, 영업이익 35억9000만원을 기록한 칩스앤미디어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82억원, 44억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칩스앤미디어는 기존 비디오IP 제품 확대는 물론 컴퓨터비전IP로의 제품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고, 사이파이브와 설계 협력으로 비디오IP를 제공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 말레이시아(Freescale Semiconductor Malaysia Sdn.Bhd.)와 14억3385만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0.66%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현대·기아차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91만9346대로 집계됐다. 2018년(116만1440대)보다 20.8% 줄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중국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16%가량 늘어난 107만 대로 잡았다.  
(참고: 전자공시시스템, 더벨, 한국경제, 매일경제)

 

◇신기술 동향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문홍철 교수 연구팀 서울시립대학교는 화학공학과 문홍철 교수 연구팀이 랜덤공중합체 기반의 초연신성(ultra-stretchable) 이온젤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피부 타입의 웨어러블 아이오닉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의 고분자 단량체가 무작위로 연결된 랜덤공중합체를 합성해 원래 형태의 85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고연신성 이온젤 소재를 개발했다. 그리고 해당 소재를 사람이나 로봇등에 붙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아이오닉 웨어러블 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규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의료 3D 프린팅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예종철 교수 연구팀 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예종철 교수 연구팀이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재촬영 없이도 누락된 강조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질환별로 강조 영상이 암의 진단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게 돼 고비용의 MRI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소식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최근 동춘천일반산업단지가 강원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지원 대상은 도외 소재기업 이전과 도내·외 기업 신·증설이다.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도비 기업투자 보조금이 기존 지원 비율에 5%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최초 한 번에 한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 요금 지원보조금 중 1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20억원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총 75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됐으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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