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인 ‘규제자유특구’ 7곳이 2차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지난 1월 1차 7개 지역에 이어 전국 규제자유특구는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10월 접수한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한 결과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 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1차 신청에서 탈락한 울산은 이를 보완해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으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을 내세웠다.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로 선정됐다. 광주는 무인저속특장차를 신청, 노면 청소차나 쓰레기 수거차와 같은 특장차의 주행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친환경 전기차 운행이 많은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앞세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차 운행이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선정됐다. 중전압 직류 송전을 테스트해 송전탑 설치 기준과 송전 방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인체 유래물 은행을 공동 운영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체외진단 제품 조기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충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에 탈락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세종(자율주행버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부산(블록체인)이 선정됐다.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는 1차와 달리 대규모 특구 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 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 계획이 늘어났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는 규제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2차 7개 특구 지자체만해도 특구 기간내(2~4년) 매출 1조9000억원과 고용 효과 2200명, 기업 유치 140개사를 각각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2차를 합쳐 14개 특구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세제·예산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또 이들 지역에는 규제 혁신 3종 세트(신속 확인·임시 허가·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만 선정되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도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신산업 R&D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지역은 2년 후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 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각각 예상된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는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특정 지자체가 신청해 선정된 사업에 한해 규제를 풀어준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여러 부처의 규제를 원스톱으로 풀어준다는 것도 규제샌드박스와 차이점이다.

관할부서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현장 점검에 수시로 나서는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이전 대상 총 60개 기업 중 48개가 이전을 완료했고 총 266억원의 예산도 전액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