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Europeam parliament)가 자율주행 자동차용 대차량통신(V2X) 표준으로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 편에 섰다.

현지 매체 유랙티브(Euractiv)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럽 의회는 교통위원회(MTA)에서 내린 DSRC(ITS-G5) 기반 V2X 표준화 입법안 부결 의견을 거부(reject)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다음달 13일까지 각국의 의견을 조사,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법률 자문 부서에서는 스페인과 핀란드의 반발에 따라 우려 사항에 대한 법률 분석을 진행, 다음달 3일 회원국에 결과를 제출한다.

이달 초 유럽 MTA는 DSRC 기반 V2X 표준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위임법(Delegated Act)으로, ITS-G5 또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사용해 V2X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담겼다.

특히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기술로 ITS-G5를 우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법안 발표 후 C-V2X 진영의 질타를 받았다. C-V2X 진영은 5G 같은 신기술을 구기술인 ITS-G5와 호환하도록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프케 샤아트(Afke Schaart) GSMA 부사장 겸 유럽 총괄은 “해당 법안은 유럽 시민들을 구제할 수 없는 구식 기술로 묶는 것”이라며 “기존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에 투입한 수십억달러의 세금은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 업체(OEM)들이 해당 기술을 쓰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평했다.

핀란드는 해당 법안이 MTA에 올라오자 각 회원국에 ‘위원회가 5G 이동통신 기술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유럽이 모든 기술에 기회를 줘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V2X를 보급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상임위원회 격인 MTA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반영, 법안을 부결시켰지만, 전체 의회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EU의 많은 지역에 ITS-G5 기반 ITS가 구축돼있는 상태인데다, 단기간 내 양산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ITS-G5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C-V2X 진영에서 내세우는 LTE 기반 V2X는 상용화되지 않아 10여년 넘게 써온 ITS-G5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5G는 아직 표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회원국 전체 의견을 수렴할 때도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와 스페인에서만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C-ITS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비올레타 벌크(Violeta Bulc) EU 교통 위원회 집행 위원은 설명했다.

벌크 EU 교통 위원회 집행 위원은 “C-ITS는 자율주행이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있는 기능”이라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ITS-G5는 유일하게 입증된 기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