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AI 시대, 정부의 역할은?
다가오는 AI 시대, 정부의 역할은?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3.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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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미 정부에 AI 국가 전략 수립 방향 제시

미국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친 가운데 인텔이 AI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나빈 라오(Naveen Rao) 인텔 부사장이 인텔의 AI 플랫폼 '너바나'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텔
▲나빈 라오(Naveen Rao) 인텔 부사장이 인텔의 AI 플랫폼 '너바나'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텔

AI는 뛰어난 기술과 탄탄한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뛰어난 기술로 만든 AI가 줄 수많은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가적 AI 전략이란 AI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AI의 파급력에 대비, 해당 국가를 AI 선두국가 반열에 유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최소 20개국에서 저마다의 AI 국가 전략을 확립, 지원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도 지난달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시작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다음 단계는 완전히 실현된 미국 국가 전략을 개발, 업계와 정부가 함께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심도있는 규제와 시민을 위한 보호책과 기술이 합쳐졌을 때 기술 혁신을 일궈냈다.

먼저 인텔은 기술 커뮤니티가 AI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AI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정부, 학계, 산업, 시민사회에 걸친 조율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각 조직들이 고립된 채로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하다. 기술 전문가와 정책수립자들이 협력하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텔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적 정책이 AI 리더십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AI 기술의 가치와 혜택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혜택들이 가까운 시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인텔은 지난해 5월 처음 발표했던 국가 차원의 AI 전략의 필요성 내용에 기반해,자사 기술 전문가 팀 및 정책수립자들과 이러한 기획을 제안하기 위해 함께 매진해 왔다.

인텔은 정부를 위한 4개의 주요 의무사항을 국가적 AI 전략 제안으로 제시했다. 각 분야마다 실행 가능한 단계를 제시한다. 이 자료에서는 일부 주요 사항을 소개하며 백서를 통해 전체 내용을 확인하거나 축약된 팩트시트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정부 지원 AI 연구 및 개발이다. 이는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국방 및 교육 분야에서 AI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명확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한다.

기후 변화와 교육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비롯해 AI가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부터 시작하고 AI 연구 및 개발에 구체적인 자금 지원을 결정해야한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 규범 개발을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AI 관련 정부 정책 개발과 국제 협력과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협력도 필요하다고 인텔은 조언했다.

지속적인 교육이야말로 AI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는 가장 강력하고 널리 인정받는 접근 방식이다. 커리큘럼은 새로워져야 하며 고등교육 투자는 강화돼야 한다. 기술 재교육과 지속적인 평생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지원해야한다.

국가 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 국가 서비스 관련 광범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어떻게 잠재적인 실업을 완화하면서 인프라 재건과 AI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지 연구하고 책임감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사용 및 공유에 대한 안전책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국가적 데이터 보안 규제 개발을 장려해 혁신적이면서 윤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과 사회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FTC의 역량을 향상시킬 포괄적인 미국 개인정보 법규를 통과해야한다고 인텔은 강조했다.

AI 애플리케이션의 진화 및 도입을 가속할 국제적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법규를 개발하는 한편 AI를 지원할 법률 및 정책 환경을 만들어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이 부주의하게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해야한다고도 했다. 필요 시, 특정 알고리즘을 규제하기 보다 원칙에 대해 숙고하여 규제를 실행해야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기존 법률 및 규정이 특정 업무의 자율성을 막을 경우, 이를 평가하기 위해 AI에 일반적인 법률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혁신과 지적재산권(IP)을 보장하고, 사업 실행의 조건으로 기업에게 기술 또는 IP 이전 요구를 지양. 또한, 무역 협정과 외교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한다고 인텔은 설명했다.

인텔 측은 "기술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고도화하면서 AI가 사회에 주는 혜택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수립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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